저작권 문제로 시끌벅적한 온라인 세상~

2005.07.02

drcopyright.law.gif

 

어제 새벽 블로깅을하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글을 여러개 보았다.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는 얘기가 허언이 아니었다는 걸 피부로 실감했다.

폰트 하나 배포했다하여 수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
이미지 하나 사용했다고 하여 수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요구...

들이었다.

저작권.... 그래 자신의 노력,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당연한 권리행사이다.
하지만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다.
나의 눈에는 저작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이용해 돈이나 벌어보자고 하는 수작따위로 비춰진다.

어쩌겠는가....
법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지켜야 한다.
몰랐다는 말은 핑계이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용서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따라야하며, 원치않는 법이라면 힘을 모아 개정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할 것이다.
앉아서 이러니저러니 혼자 떠들어봐야 변하는 건 없을테니 말이다.

무서운 세상이다.
급속도록 발전하는 온라인 문화속에 사용자들의 인식은 따라가지 못했다.
곧 온라인 실명제가 실시될 것 같다.
또 어떤 에피소드들이 생겨날지 심히 걱정스럽다.
'대류'라는 닉네임도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지나치게 급속도록 가해지는 압력에 네티즌들은 갈팡질팡하고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저작권자들을 위한 법적 장치가 되어있을 뿐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힘없는 사용자들을 위한 배려나 제도는 턱없이 미비한 것 같다.
빨리...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이 강구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 NINJA™ 2005.07.02 17:46
    헉 ^^;;
    저도 나름대로 제 생각을 써서 대류카뮤니티 공지글에 첨으로 트랙백을 보냈는데요...
    지금 이글을 읽어보니 제 생각과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네요...
    허럭없이 트랙백을 보내긴 보냈습니다만,
    한번즘은 제 생각도 펼치고 싶었던 의도이니...
    트랙백 삭제는 대류님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요즘 정말 어이없고 무서운 세상이네요
    그러다가 닌자커뮤니티를 접어야 할 상황이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ㅜ
  • 드림퀘스트 2005.07.10 03:34
    사진을 웹에 자주 포스팅 하는 저의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아직까지는 웹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제도적 장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작물의 형태가 소프트웨어나 음원이라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에 침해한 자신들도 그것이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진같은 이미지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침해자 당사자가 인정을 쉽게 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진가들의 사진들은 자주 도용되는 편인데 조금 재미있는 사진을 올리고 그것이 유명 카페에 올려졌을때 카페에 항의하면 몰라서 그랬을 뿐이고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알 수 없는데 겨우 사진 몇장으로 뭘 그리 따지냐는 식으로 매도하며 오히려 몰아 세우기에 바쁩니다.
    사실 어떤 컨텐츠던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 포기 의사가 없는한 저작권은 다 있기 마련이죠;;;
    실제로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합의를 하고 나면 개인의 사진 이미지의 사용료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서로 입장차이 라는게 있기 마련인데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만 있는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 마이썬 2005.08.27 21:00
    저도 광수생각폰트덕에
    지금 현재 검찰까지 가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를 고소한 변호사측에서 민사소송을 다시 걸지 몰라 합의 볼까 말까 고민중이랍니다.
    거의 5개월동안 고생이네요...
    큰 경험했습니다...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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